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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고려대학교 역사계열·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시했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현재 극소수 국가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게 “교육에 정치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편항되고 획일화된 시각을 미래 세대들에게 주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12일 ‘중학교 국어 국정교과서 발행은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한 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국사 과목은 특정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