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폐쇄된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20일 “빠른 시간 안에 폐쇄된 민간 어린이집부터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쇄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10년째 계류된 이유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교사의 인권침해나 실제로 보육에서 위축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설치 의무화 찬성 여론이 높다.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반영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CCTV 설치 시 예산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가 파악하기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약 5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만약에 모든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입법이 된다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리가 없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보육교사 자격 강화에 대해 “보육교사의 자격이 허술하게 관리된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자격을 많이 많이 까다롭게 한다면 그만큼 숫자가 적어진다”며 “‘모 아니면 도’ 식의 대책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중간과정에서 만족시키는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학대 1회 위반시 영구폐쇄 문제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혹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므로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올바른 절차를 마련한다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선 “정말 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교육은 교사의 일이지만 원내 청소, 설거지, 간식 배식 등 담당하는 인력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교사가 배식, 청소까지 혼자서 모두 수행해 굉장히 과도한 업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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