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특위' 공세 강화…청문회기간 국회일정 보이콧(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 기간동안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내린 징계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포괄심사하는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국정원 개혁 등을 이뤄내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이른바 ‘양특’요구 공세 차원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의 징계결정과 관련 “사실상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커녕,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고 인사청문회 기간동안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밤 비공개최고위원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내대표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는 자기부정이자 치욕”이라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검찰 스스로 양심을 회복하라는 요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결산 등 국회 예결산 심의는 더욱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대치국면이 이어지며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8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활동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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