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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법 위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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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I 2012.09.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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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당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어떠한 사례가 부당한지 사례를 들어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미리 막자는 의도다.

사업자가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했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가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에 대해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면 부당 광고로 걸릴 수 있다.

검색광고 대해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나 광고 대행사에도 부당 광고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마치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불리한 이용후기를 숨기거나, 중요한 내용을 일부러 작게 표기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도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마우스 포인터에 실시간 상담 창 등이 계속 따라오게 해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중요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한 광고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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