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IBs 규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마불사(大馬不死, too-big-to-fail)가 초래하는 도덕해이(moral hazard) 완화`이다. 즉,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대형은행의 도산을 정부가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형은행들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G-SIBs로 선정된 은행에게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은행보다 자기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가 핵심이다. 규제방안에 따르면 G-SIBs로 선정되면 시스템중요도(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5%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확정된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로 인해 모든 은행들의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인데 G-SIBs에게는 여기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G-SIBs로 선정되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G-SIBs가 자기자본을 일반은행보다 더 많이 적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G-SIBs는 일반은행보다 더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덩치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도산시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의 관점에서 보면, 대형은행일수록 더 안전해지도록 규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 지위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G-SIBs 규제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은행들은 G-SIBs에 적용되는 규제 부담이 없어 주요 선진 대형은행에 비해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G-SIBs가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을 주도하는 시장 지배적인 은행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G-SIBs에 대한 규제가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규모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은행도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등 영업환경이 불리해지고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G-SIBs 규제 도입이 글로벌 영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영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형은행들은 G-SIBs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국별 대형은행(D-SIBs: G-SIBs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자국내 별도의 추가규제가 필요한 대형은행) 규제방안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G-SIBs 규제가 국내경제 및 은행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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