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고]⑤`대마불사는 없다` 글로벌 대형은행 규제 주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제부 기자I 2011.12.08 13:34: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이종한 과장

[이데일리 경제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AIG,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부실화된 대형금융기관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700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였을 경우 경제에 미칠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이 같은 반성을 계기로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대형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G-SIBs)에 대한 규제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는 주요사항들이 확정됐다.

G-SIBs 규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마불사(大馬不死, too-big-to-fail)가 초래하는 도덕해이(moral hazard) 완화`이다. 즉,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대형은행의 도산을 정부가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형은행들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G-SIBs로 선정된 은행에게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은행보다 자기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가 핵심이다. 규제방안에 따르면 G-SIBs로 선정되면 시스템중요도(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5%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확정된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로 인해 모든 은행들의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인데 G-SIBs에게는 여기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G-SIBs로 선정되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G-SIBs가 자기자본을 일반은행보다 더 많이 적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G-SIBs는 일반은행보다 더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덩치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도산시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의 관점에서 보면, 대형은행일수록 더 안전해지도록 규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 지위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G-SIBs로 지정될 은행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규제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의 G-SIBs 선정 가능성이 낮은 것은 지난 11월 발표된 G-SIBs 은행의 개수가 29개로서 아직은 국내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G-SIBs가 글로벌 활동성, 영업활동의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주로 금융선진국 대형은행의 영업행태와 관련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그 이유다.

하지만 G-SIBs 규제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은행들은 G-SIBs에 적용되는 규제 부담이 없어 주요 선진 대형은행에 비해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G-SIBs가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을 주도하는 시장 지배적인 은행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G-SIBs에 대한 규제가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규모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은행도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등 영업환경이 불리해지고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G-SIBs 규제 도입이 글로벌 영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영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형은행들은 G-SIBs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국별 대형은행(D-SIBs: G-SIBs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자국내 별도의 추가규제가 필요한 대형은행) 규제방안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G-SIBs 규제가 국내경제 및 은행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