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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중기적합업종 선정, 걸음마부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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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1.09.28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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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동반성장위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관련 단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승적으로 합의한 민간 합의`라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품목 선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기업에게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실무위원장은 "대기업이 합의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합의에 따른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세세한 합의 사항은 앞으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권고 유형과 수준을 놓고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반위는 16개 품목을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로 나눴다. 세세하게는 사업축소도 있다. 완전히 손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준을 가늠키 어렵다. 자제는 어디까지 자제하라는 것인지. 축소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이같은 애매모호함은 품목별 액션플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진입자제를 받은 골판지 상자는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이 모두 금지됐다. 하지만 같은 진입자제를 받은 금형은 국내 시장 진입은 금지했지만 기술 개발이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가 금형은 허용했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는 대기업의 저가 시장 진출을 막았는데 저가의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품목별로 현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기 해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품목 선정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도 부담이다. 관련 대기업들은 이번 품목 선정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파괴력이 큰 품목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또 PC와 LED조명, 두부 등 국내 시장 규모가 큰 품목들은 다음달로 밀렸다.

1차 발표가 이뤄졌지만 적합업종 선정 자체에 불만이 가시지 않는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랄 수 있다.

예를 들어 LED조명을 보면 시장 자체가 초기다. 성장성이 큰 사업은 중기에서 시작돼 대기업으로 옮아가기 마련이다.

시장 성숙도에 따라 분업이 가능한 데도 애초에 대기업 진입을 막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날리는 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LG가 LED조명에서 물러나면 외국 전문 조명기업인 오스람, 필립스와 힘겨운 경쟁을 펼쳐야 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를 둘 만하다. 다음달 2차 품목 선정시 좀 더 치밀하고도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발표가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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