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08일 10시 5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한은 관계자는 8일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은 차입과 달리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며 "실제 발행되는 규모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부는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달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증권 발행은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부족 자금 조달 최고한도액 15조원 범위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족 자금을 한은 차입으로 메울 경우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풀 수 밖에 없어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감 등에서 정부의 한은 차입이 통화정책에 제약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정 규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물 재정증권이 발행한다고 해도 91일물 통안증권 발행만 줄이는 것은 아니다"며 "통안증권 발행은 그 당시 시중 유동성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만기를 포함한 발행물량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