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장단 "파생 거래세법 철회" 국회건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물과 옵션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사와 선물사 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철회를 건의키로 했다.

국내 37개 증권사와 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 등은 2일 오전 10시부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권·선물사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래세가 부과되면 주식과 파생상품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G20 국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다른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심리하고 있다.

▲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 열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에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