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귀국)강봉균 "더 지원할 상황 아니었다"

[edaily 김윤경기자]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권의 대우사태 당시 당국자들은 "정부가 대우를 돕지 않아 도산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시장 원칙에 따라 대우의 도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았던 강봉균 의원은 13일 edaily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치적 고려`를 더 이상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내 의지보다는 시대 상황이 대우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고려`에 대해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다"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우 지원은 청와대 수석이고 재정경제부 장관이고 간에,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나라 경제와 대외신인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대우 도산 불가피론`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펴낸 저서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 한국경제 발전전략`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시장의 법칙은 냉혹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들에 지시함으로써 유동성위기를 해소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회장측과 재계 일각에선 당시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태동 경제수석,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정책 라인들과 김 전 회장의 갈등이 결국 대우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강 의원은 당시 `수출 드라이브` 주장을 펴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무차별적 차입 경영을 통한 과잉 중복투자로 몸집을 불려온 재벌과,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리며 수출금융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으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우 지원이라는 판단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대우사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대우 도산은 불가한 것이었으며 김 전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29조원이 넘는다"면서 "정부가 대우를 도와주지 않아 망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우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대출 등이 모두 부실화되면서 자산관리공사, 예보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6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계 장관들이 대우 도산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과 신용대란 등을 우려해 대우를 도와줘야 한다고 조금씩 수차례 도와줬지만 이런 공적자금 투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았나"면서 "정부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원 불가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어쨌든 이렇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폭탄선언`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겁주려 하는거 아니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