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 연금 수익률 맞아?”…연금저축 공시 오류 5년 새 302건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동양생명은 올 초 연금저축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을 잘못 공시했다가 지난 2월 바로잡았다. 두 달 뒤에는 가입자들이 쌓아둔 적립금 수치까지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또다시 정정했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펀드상품을 빠뜨려 4월 공시를 정정했다. 2023년에는 한 상품에서 여러 핵심 수치가 한꺼번에 잘못 공시된 사례도 있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납입원금 잔액과 연평균 수익률, 연수익률은 물론 수수료율과 비교지수수익률까지 잘못 기재해 공시를 바로잡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 공시에서 약 5년간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 상품 핵심 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 오류 및 정정 사례는 총 30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2건에서 2023년 146건으로 오류 건수가 급증했다. 2024년 53건, 2025년 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64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금융소비자가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수치·산출 오류와 지연 공시 등 핵심정보 공시 부실이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견된 전체 오류 302건 중 수치 및 산출 오류·지연 공시(166건)가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이어 △비교공시 제외 대상 삭제·공시 제외 상품 삭제 등 기타 오류 114건 △용어 및 표현 오류 18건 △기재 누락 3건 △공시대상 상품 착오 1건 순이었다.

올해 발생한 64건 중에서도 수치 및 산출 오류·지연 공시가 50건에 달했다. 전체 오류 10건 중 약 8건이 수치·산출 오류나 지연 공시였던 셈이다. 단순 오탈자를 넘어 가입자가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직접 참고하는 핵심 투자정보에서 오류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익률과 수수료율은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 직접 비교하는 핵심 정보다. 수익률은 가입자의 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를, 수수료율은 그 돈을 운용·관리하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를 보여준다. 연금저축은 수십 년간 돈을 넣고 굴리는 장기상품인 만큼 작은 수익률이나 수수료율 차이도 장기간 누적되면 노후에 받는 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관련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한 후 목적과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공시 정보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보험·펀드·신탁·공제 등)은 198조 2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약 20조원,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조원 늘었다.

적립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연금저축 상품과 공시정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공시 대상 상품은 2022년 2857개에서 올해 6월 기준 4463개로 56.2% 증가했다. 2025년부터는 ETF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품 종류와 수익률 산출 방식도 더욱 다양해졌다.

박성훈 의원은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그 성적표인 수익률 공시가 틀린다면 금융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상품을 선택하겠느냐”며 “특히 수치·산출 오류와 지연공시가 반복되는 만큼 ‘대충 공시하고 나중에 고치는’ 관행을 끝내고 반복적인 오류를 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