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한국도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뱅크런이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시 금융 당국의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VB는 금리급등, 국채가격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됐다”며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따른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틀 사이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55조 6000억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런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며 “우리 금융 당국이 변화한 금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SVB 사태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분석”이라며 “한국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 스타트업과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조기금과 모태펀드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를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40%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SVB의 파산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 은행이라는 점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고액 자산가라는 고객 대상이 특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특화은행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 금감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소위 ‘스몰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활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의장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진다”며 “지난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 보호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이 그대로”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간의 물가인상도 반영하기 위해 마음 놓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