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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서 임시예산 연장안 통과…셧다운 일단 막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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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2.12.16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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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산 23일까지 연장안 하원 통과…상원 통과 유력
양당 입장차로 예산안 처리 난망 …일주일 시간 벌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 연장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기존 임시예산 연장 시한인 16일(현지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일주일 더 시간을 버는 내용의 연장안을 추가로 통과시킬 것으로 뵌다.

(사진= AF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밤 본회의에서 임시예산 지출을 오는 23일까지 허용하는 임시예산 연장안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이미 종료됐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예산안 종료 시점 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시한을 넘기면 미 행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다. 미국 내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일부 핵심 기관 외에는 미 정부가 ‘올스톱’되는 셈이다.

미 의회는 이같은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말 예산 처리 시한 직전에 12월 16일까지 기존 예산에 준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당이 내년도 예산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되자 하원에서 임시예산 연장안을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긴 것이다.

상원은 16일 연장안을 통과를 두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의회는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된다.

NYT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남은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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