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매각 후 땅값 1.5배 상승…`헐값 매각` 논란[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강요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매각한 사옥들의 토지 가격이 평균 1.5배 증가해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사옥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9년부터 매각한 본사 및 지역 본부 사옥은 총 15개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LH는 △2009년 서울본부 △2010년 경기본부 △2012년 전북·인천본부 △2013년 전북·충북본부 △2014년 옛 토지공사 본사·광주본부 △2015년 대전·대구·강원·인천·부산본부 △2016년 경남본부 △2021년 전남본부 등 총 15개 사옥을 4797억원에 매각했다.

옛 토지공사 본사(분당구)가 2421억원으로 비쌌고 △서울본부(강남구) 537억원 △전남본부(광주 서구) 465억원 △인천본부(남동구) 451억원 △경기본부(수원시) 261억원 순이었다.

토지 가격 비교를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는 14개 사옥을 비교해보니 2022년 개별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3201억원으로 매각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2150억원보다 1052억원(1.5배) 증가했다.

옛 토지공사 본사가 538억원(1257→1794억)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본부 267억원(225→492억) △경기본부 45억원(140→185억)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광주본부가 3.4배(6→21억)로 가장 높았고 △서울본부 2.2배(225→492억) △인천본부 1.9배(47→91억) △대구본부 1.7배(58→101억)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실제 건물 가격은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당시 LH가 정부 눈치를 보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LH는 경기본부(옛 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올해 10월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8월 말에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LH 경기본부에는 현재 11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은 5801억원이다.

최 의원은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옥을 팔게 되면 새로운 사옥을 짓거나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LH에 더 큰 재무적 부담이 될 것이다”면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매각 사옥의 경우 `혁신 도시법` 및 정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감정 평가 및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자산의 매각 역시 `헐값 매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