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발표했다. 성 의장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일터에서 혹은 저녁 먹고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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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해결책으로 △규제 완화 △심야 시간대 요금 조정 등 두 가지를 도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에 규제 개혁을 위해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취업 문턱을 낮추고 차고지·밤샘 주차 등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심야 시간대 택시 운행을 늘리고 더욱 많은 기사가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성 의장은 “법인택시 가운데 운행하지 않고 노는 차량이 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택시가 더 많이 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당정은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 기업보다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도 봤다.
성 의장은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 평균 10회 정도 호출되는데 이에 대한 호출료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적용돼 물가에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고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정부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후 같은달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유경준·박정하 의원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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