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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국민투표, 검찰권 지키겠다고 정권 명운 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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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4.29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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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권 재신임 투표 될 것
`초장 평가` 들어본 적 없어…부결되면 물러나겠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무모함에 한숨만 나온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동근 의원 페이스북)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떤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면 그 결과는 정권의 재신임과 아주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상의 정권 재신임 투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2016년 6월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부결되자 바로 사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유신 헌법 존속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해 국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뒤,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겠다는데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정부 재신임 평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평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초장 평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부결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검찰권 지키겠다고 정권의 명운을 거는 격이다. 득은 적고 실은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민석 의원도 전날 “검찰 개혁을 국가 안위 사안으로까지 생각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 첫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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