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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정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듭 언급했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 야기된 엄중한 상화에서 경제안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발언의 골자다.
이밖에 △강한국방의 자강 노력을 강화 △재정 건정성 강화 △일정 수준의 흑자 수지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를 위한 인력 확보, 양질의 자본 확보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우선 한편으론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코비드 팬데믹에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을 전연병으로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다.
정부도 이런 노력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또 이런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중소 영세상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인 부품산업의 공급, 이런것들의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많아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리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 방출해서 가격안정화를 노력한다. 이것 외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 간의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가까이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능력을 증진시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이제까지 생각한 세계 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계화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전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마한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큰 도전을 이러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가계부채, GDP 100% 이상을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도 해야 한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국익 중심으로 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강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이 매일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국방의 자강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외교 국방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러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재정의 건정성이다. 최근에 이런 전염병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쪽에서 그런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 이건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의식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 신뢰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국제 수지다. 달러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흑자가 많으면서 많을수록 좋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의 흑자 수준은 유지해야, 이것이 불안정해지면 외환위기가 커진다.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단기적 문제로 볼 것인지 근본적 경쟁력 문제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부분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한다.
네 번째는 생산력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 확보돼야 하고 금융 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들이 벤처자본이 공급돼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 높이는 제도적인 생산성 근본요소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총요소생산성 높이는 노력이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 제도와 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되겠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 낮춘다.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되는 과제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고 꾸준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나가겠다. 여기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의 노력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사면서 좋은 결과를내도록 혼신의 힘을 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