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기본권 침해"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지적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해진 각종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시작한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국회의원이 나서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경제 논리에 입각해 설명하며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한 지정 토론에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과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놨고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 여부와 부동산 규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호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는 사유재산 인정과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과중한 세금이 건전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지나친 거래 규제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