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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ICBM 카드 다시 꺼낸 北…임기 말 안보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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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2.01.20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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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미국에 대한 신뢰조치를 전면 재고"
2018년 중단한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
美 폭격기 전개 등 '강대강' 대치 2017년 재현 우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연초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한 북한이 결국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마저 꺼내 들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까지 요청하며 압박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쏘고, 미국은 전략폭격기·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해 일촉즉발 위기였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가 통보되였다”고 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아 북한 및 러시아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 해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를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 선언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포함해 핵기술 고도화,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 생산 등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그 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11월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한반도에 전략폭격기를 수시로 전개하고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은 지난 2020년 출간한 ‘분노’에서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 즉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며 “지도부를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됐다”고 묘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월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둔 만큼 고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의 ‘불가역적’ 완성을 통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빛내겠다고 한 만큼, 베이징올림픽 직후부터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상황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일촉즉발의 2017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는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필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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