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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이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