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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사업 1401만명 신청…내달 600억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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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10.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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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사용액대비 3% 초과분 10% 캐시백
7000억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대형마트 등 제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정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1400만여명이 신청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일부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환급을 받으려면 사용처 확인이 필수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가게에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일 신청을 받은 후 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2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한달 카드사용액이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훼손된 민간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 계산하면 이 사업을 통해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신청은 지난 8일까지 출생연도 끝번호에 따른 5부제를 실시했고 9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 중 연령과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지원 대상 요건은 99.7%다.

다음달 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5일 현재 600억원이다. 이는 가집계 금액으로 회계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과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70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실적으로 인정받는 소비는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으로 모든 카드 사용처가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대형백화점과 아울렛·복합몰,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판매점 등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쿠팡·11번가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과 명품전문매장 소비, 신차 구입과 단란주점 등 유흥 업종 등 소비도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등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매장도 임대업체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임대 매장 소비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신협회·카드사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고객 제기 사항을 신속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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