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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새 일자리 1813개 창출…고용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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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7.01 09:40:21

24개 전국 규제자유특구 대상 조사
특구 지정 후 1813명 신규 고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덩어리 규제를 풀어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뛰어난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효과를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구 지정 시기별로는 지난 2019년 11월 지정돼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2차 특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고용이 증가했다. 2차 특구는 지정 전과 비교했을 때 고용이 795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실증에 착수한 3차(324명), 4차(135명) 특구에서도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202명),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73명)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등을 통해 다수 인력을 채용했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최대 고용 실적(+148명)을 기록했던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이번 조사에서도 195명의 고용이 추가로 증가해 GM 철수 이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165개)의 고용 증가 인원은 677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37.3%를 차지해 본사 이전과 지사 설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847명), 중기업(+480명), 중견기업(+282명)이 전체 특구사업자 고용 증가의 88.7%(1609명)를 차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본 궤도에 들어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다 가시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영속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특구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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