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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추미애, 아직 할 일 많아…지금 그만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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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0.12.18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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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한다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적으로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관행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건 배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시겠다고 하셨었다”고 전했다.

이어 “꼭 검찰개혁만 아니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변론 지원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걸 확충하기로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그걸 위한 TF팀까지 안에 꾸려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추 장관의) 보좌진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계속해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일을 하도록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장관이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을 초래하는 등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변론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것인데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사실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했더라. 내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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