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범죄 통계 정확성 높일 ‘한국범죄분류’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통계청은 13일 대전 ICC 호텔에서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계청이 지난 4년간 추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초안을 공유하고 범죄분류·통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계청은 국제연합(UN)이 2015년 국제범죄분류(ICCS)를 제정함에 따라 한국형 범죄 분류를 개발하고 있다.

국제범죄분류란 범죄와 관련한 정의·법령·기록방식 등이 국가별로 달라 국제 비교가 곤란함에 따라 마련한 표준화된 범죄 통계다.

크게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성 범죄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 침해 행위 △규제 항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 관련 행위 △사기, 기만 또는 부패 관련 행위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행위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 위해 행위 △기타 범죄행위 11개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한국형 범죄 분류를 만들기 위해 2018~2019년 국내 죄명과 국제범죄분류 간 연계성을 분석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계 시산 작업을 통해 연계 실효성과 통계작성 타당성을 점검하여 분류체계 초안을 마련했다.

김광섭 통계청 차장은 “범죄 정의나 기록방식, 법령 등은 국가마다 달라 국제분류와 우리나라 죄명코드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지난 4년간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한 부류 초안에 대해 완성도를 제고하고 보급과 활용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학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곽대경 대한범죄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범죄분류는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국제비교성을 높이고 국내·국제적 차원의 범죄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분류체계”라며 “한국범죄분류는 범죄통계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범죄통계 발전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제범죄분류 대분류.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