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與가 정부안 반대..재난지원금 21대서 논의해야"

김겨레 기자I 2020.04.21 09:46:59

21일 ytn라디오 출연해 발언
"여당이 반대해 예산 통과 안 돼"
"상위 30%까지 주는건 안 맞아"
"1人50만원 주장, 본예산 변경 전제"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며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정부 측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 것은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100조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전 대표가 당시 말한 내용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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