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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210명)을 단속해 이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6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 62명,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선거개입 10명 등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편파수사 의혹 등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책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가”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