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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을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이전 4대강 및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