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압박 수위 높이는 北, 文대통령 대화모멘텀 유지에 총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19.10.03 19:41:4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北, 3일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 성공"
野 "北 미사일 발사 두둔 文정권이 가져온 참사"
"남북관계 교착 책임" 北 대남 비난 수위도 높여
경협 카드 꺼낸 文대통령, 대화모멘텀 유지 총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19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엔 다시 실기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선북미 후남북’ 기조를 반복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남한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동해상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고 3일 이 발사체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 성공에 “자위적 군사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올 들어 벌써 11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비난 수위도 높여왔다.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밝힌 지난 2일 대남 비난 논평을 내면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후순위라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간 대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북한의 반복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묵인해 온 것이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날 논평을 통해 “허위와 선동으로 거짓 평화를 외치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던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비극적 참사”라며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3종 세트를 완벽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팎의 공세에도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며 인내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말라”는 비난에도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성사시키며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든 바 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경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민 카드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금강산 사업 재개 두 가지다. 우선 DMZ평화지대화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의 북한 체제보장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30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서 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평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경제특구는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으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경제특구 조성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강산 사업 재개는 정부가 아직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진 못하지만 남북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준비 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문제는 관광보다는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수리해 상시상봉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이라 (대북 제재 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