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개학 연기, 교육부 '강압적 졸속 정책'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과 교육부 시행령 시행을 미룰 것을 촉구하고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눈앞으로 다가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졸속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실행 등을 강행하면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한표·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간 밤낮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으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처리를 묶어버렸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듯 뻔히 보이는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한국당은 최선을 다해왔다”며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총책임자로서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한유총을 전격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시라”며 “그래서 유치원 개원 연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라. 남북한도 만나는데 왜 우리끼리 못 만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답하는 것만이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유치원 대란 해결 방식이냐”며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며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실행을 반대하면서 개학 전날인 현재까지도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타협은 없다”며 형사고발로 맞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