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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국회 원구성 협상…與野, 관례 벗어난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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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7.01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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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교섭단체 후반기 원구성 협상 재개
의장단·상임위원장수+운영·법사 선결 과제
'평화와 정의', 상임위 2개 의석수에 안 맞아
민주·한국, 운영·법사위 모두 노리는 분위기
17대부터 與운영위…의장·법사위 다른 당이

비가 내린 1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빗방울에 갇힌 듯 물방울에 맺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 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기존 원구성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 찾기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평화와 정의’ 기존 상식 무시 사실상 ‘몽니’

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분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수 배분문제와 함께 운영위·법제사법위 지휘봉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평화와 정의’를 제외한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의석수에 따른 기존 관례대로 국회의장단(민주당 국회의장·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민주 8·한국 7·바른미래 2·‘평화와 정의’ 1)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눈치다.

반면 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이 적은 ‘평화와 정의’는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장 2개를 바라면서 사실상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석수 대로면 두 개 정당 중 한쪽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평화당이 국회부의장을 갖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거나 평화·정의당이 상임위원장 하나씩을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기류가 강하다. 향후 법안통과를 위한 과반의석 확보에 ‘평화와 정의’라는 우군이 절실해 공개적으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평화와 정의’에 상임위원장 2개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여당 몫 1개를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쪼개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여당도 선수·나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을 의원 순번이 대략 정해져 있고, 상임위 쪼개기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여론 등이 걸림돌이다. 바른미래당이 국회부의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민주·한국, 운영·법사 독식도 관례 벗어나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운영위·법사위를 모두 차지하겠다며 원칙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이 운영위에, 반대로 한국당은 법사위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이래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이유로 여당이 맡아왔다. 반면 같은 기간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의 양 길목인 본회의 사회권을 갖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2당이 가져갔다. 17대 전반기부터 20대 전반기까지 10여년간 7차례 협상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호시탐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수 배분과 운영위·법사위 문제만 해결되면 타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원구성 때도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이 국회의장 포기를 선언하면서 약 열흘간 꽉 막혔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여야는 2일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앞선 회동이 탐색전 수준에 그쳐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한(9일)을 생각하면 다음 주말 전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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