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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제재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에 대해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1천102개의 대중 제재 품목을 발표했다.
무협 측은 “미국의 1차 제재대상인 818개 품목은 당장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만 1차 제재 품목에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제재 대상인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들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4개 품목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품목 확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박진우 무협 통상지원단 과장은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간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간재 품목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홀로 이끄는 반도체 업계를 비롯해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 업체들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656개사)의 6.4%(42개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