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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중앙정부 정책 제대로 실행되려면 현장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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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4.05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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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앙정부 공무원, 지자체 협력 중요성 충분히 알지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안전정책 또는 안전행정에 관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 잘못 아는 경우, 알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경우들을 상정하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이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일 경우에는 더 말 할 나위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또는 정치적 장치가 정책 입안단계부터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려는 고려가 정책에 빠져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이라며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된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이라며 “장차관님들께서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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