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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선압할인 제도 아시나요?..실제 적용 안해 수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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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10.30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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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연납 할인제도 73년 만들어졌으나, 홍보·혜택 전무”
오세정 의원 “정부·한전·KBS는 연납 할인제도 시행·홍보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당 오세정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아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TV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6개월 연납 시 1250원, 일년에 두 번 연납 시 한달 분인 25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 KBS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전과 KBS 모두 6개월 연납징수 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해도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 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 406억원이며,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 867억원에 달한다.

오세정 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도가 제대로 홍보, 시행되었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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