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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지난 4월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오른 것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6120만원(세전) 수준이다.
하지만 직급별로 실제 받는 구체적인 연봉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사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32개 수당 중 6개만 공개했다.
반면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미국·영국·독일 등도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각종 수당 내역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은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납세자연맹은 “연금까지 포함해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억원이 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