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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방미 협의 추진.."무역불균형 원인 따질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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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7.13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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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워싱턴서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산업부 "조속한 시일내 의제·시기 조율"
韓 "개정 앞서 무역불균형 원인 조사해야"
美 "한미FTA 때문에 무역적자"..진통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회의 의제·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개정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며 개정협상에 앞서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 때문에 자국의 무역적자가 커져 개정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USTR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은 해당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점을 감안해 특별위 개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 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협상에 앞서 면밀한 조사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특별위에서)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가 미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 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협상을 개시할지 여부를 놓고도 양측 이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산업부는 13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통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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