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직인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은 육군이 독점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방정책실의 지난 10년 간 실·국장 및 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전력자원관리실 역시 마찬가지다. 10년 간 역대 실·국 및 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합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역대 합참의장 39명 중 이양호(25대·공군)·최윤희(38대·해군) 전 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이었다. 중장 자리인 합참 본부장급 4명 중 3명도 육군이다.
국방 정책과 무기체계 획득 계획이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와 합동성 강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이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 화력 중심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바뀌고 있다. 최근 김정남 독살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화학무기를 통한 테러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 테러에 사용한 물질로 추정되는 ‘VX’는 국제연합(UN)이 WMD로 분류한 화학무기 물질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물·화학 무기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북한 WMD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예 기존 조직을 확대해 ‘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미 국방정책실 WMD대응과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합참에는 책임자가 소장급인 ‘북핵·WMD 대응센터’가 있다. 굳이 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WMD 관련 업무를 보강하려면 두 조직 간 협업을 하면 될 일이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정보본부장은 한 사람이 겸임하며 정책과 작전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
WMD대응과장은 공군 대령 보직이다. 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면 현역 육군 소장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TF장 역시 육군 대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조직 신설의 배경에 ‘요직은 육군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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