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에 따라 금융권 영향 분석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앞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4분기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IFRS4 2단계 도입 계획에 따라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 불안 시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LCR 규제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1분기 내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분기에 도입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한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카드대출 현황과 증가원인, 카드대출 금리체계·운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 1분기에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P2P 대출 실태조사의 정기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사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상시 분석·점검과 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침해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2분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