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인터뷰]②류위안춘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기우일 뿐”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경제는 현재 대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있다. 과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에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메카’로의 변화가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라는 기치 아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지표가 일제히 둔화하고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외부에서 보내는 우려의 시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서구와 달리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 시스템인데다 정보 공개도 충분히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토대이기 때문에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중국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류위안춘(劉元春) 중국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집행원장은 이같은 우려의 시선을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걱정이 팽배해 있다”고 단언했다.

류 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안정적이고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구조 전환 속에서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취업 흡수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방향은 처음에는 저가의 노동밀집형 제품으로 세계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진화해 자본의 형태로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이같은 단계를 걷고 있고 향후 혁신과 기술로 세계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난민 사태가 보호무역주의 불러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취업, 고채무라는 ‘3저 1고’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류 원장은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유럽 금융악화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난민 문제와 얽히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난민 문제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분간 세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류 원장은 “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각국의 민족주의가 궐기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산물이 바로 보호무역주의”라며 “한동안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009년 이후 최저치인 6.7%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 어떻게 보나.

△2분기 성장률 6.7%은 확실히 예상보다 좋은 편이다. 핵심적인 원인은 우선 대외무역이 눈에 띄게 회복된 데 있다. 원래 수출이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는데 실제 상반기 해외무역은 1% 성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힘있는 정책적 지원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초설비투자를 강화했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태는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6.7이라는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수치는 확실히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지만 중국의 신창타이 계획에 따르면 오히려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다. GDP 성장 둔화 속에 물가와 고용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 과다 문제가 계속 지적받고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부양이 성장률을 지탱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투자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첫번째 이유는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방법에 따라 예측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총채무율은 260% 수준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채무가 낮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장형기업과 은행의 채무율이 낮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록 부채증가속도가 최근 빨라지긴 했지만 충분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고 자산부채율 또한 높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막강한 관리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신용도를 일반적인 시장의 신용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경제는 경제의 기본인 막강한 제조력과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신기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성장동력의 전환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품이 과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도시 규모별로 상황이 다르다. 현재 3·4선 도시(중소도시)가 직면한 문제는 미분양을 없애는 것이고 1·2선 도시(대도시)는 거품의 문제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각기 다른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도시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정리해야 한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대도시는 구매제한과 함께 토지공급을 늘리고 토지가격을 낮춰야 한다. 중소도시는 상반기 미분양정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국유기업 개혁과 공급측 개혁 상황은 어떤가.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먼저 이미 수년 동안 개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고 개혁의 주체의 힘이 응집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의 이 대개혁은 실제로 설계한 청사진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정지론, 실패론은 틀렸다고 본다.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은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에너지절감, 원가절감 등 방면에서는 이미 큰 효과를 거뒀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들이 눈앞에 있다.

△내년까지 세계경제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취업, 고채무라는 3저1고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위험요소 측면에서 보면 내년 1월쯤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의 요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 금융악화 등이며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벌크제품의 수입국에게 있어서 내년은 또다른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벌크제품 가격조정이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 등 많은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벌크제품 수출국은 경제가 완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의 사건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어떠한 위기든 겪고 난 뒤 찾게 되는 하나의 피난처다. 각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궐기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물이 바로 보호무역주의다. 최근 항저우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근거한 정책 추세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깨뜨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다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난민문제가 일으킨 민족주의 정서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일보된 세계화를 위한 조치가 제약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여전히 전망이 좋으며 글로벌화의 추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최근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 한국은 과거에 전체적인 산업정책, 경제목표 등을 확실히 틀어쥐고 실시하여 뛰어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확실히 수출주도형 발전형태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조선업, 다음 단계의 전자산업, ITC산업 등은 아마도 긴 시간 동안 침체기가 이어질 것이다. 첫째로 한국의 전체 거시정책으로 말하자면 중기목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최근 삼성의 문제, 가족형 발전 형태 등은 시장이 축소되었을 때 어떻게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많은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거시조정에서 점차적으로 중기구조조정을 목표로 힘을 쏟아야 한다.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 방안을 재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연정치로 이는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지연정치는 실제로 한국의 정치 관리통제 정도를 말하며 이는 외부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 두 갈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매우 명확하다. 경제정책은 이 지연정치의 변화를 적절히 주시해야 한다. 네 번째는 국제협력이다. 특히 국제경제의 이러한 협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지연정치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경제정책적으로 국제협력에 충분한 작업이 이루지 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류위안춘(劉元春) 원장은

1968년 중국 사천성 출생. 1993년 중국 인민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1999년 동 대학원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방거시경제학과 세계경제학이며 현재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장을 맡으며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대 과학연구처장과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중국 상무부가 추진한 ‘중미무역순차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현재 ‘중국거시경제분석 및 예측’ 연구에 관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