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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대전시, 대법원 권시장 당선무효 선고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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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6.08.26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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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6일 오후 2시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선고
지역 공직계, 선고 결과 앞두고 긴장감 맴돌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난 VS 단체장도 법 위에 군림 못해
권 시장, 오늘 일정 모두 취소... 지역에서 선고 결과 기다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 공직계와 정치권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를 한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여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검찰과 변호인, 학계 측의 법리를 검토했다.

이날 선고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직을 곧바로 잃게 되며,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전부 또는 일부가 파기환송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내려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말 그대로 완전히 혐의를 벗으며, 민선 6기 남은 2년에 강한 시정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

대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전 대전시에 근무 중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오후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며,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은 “애초부터 검찰이 야당 출신 단체장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정치인의 99%가 운영하고 있는 포럼에 대해 유죄로 해석할 경우 형평성은 물론 기본적인 정치 활동마저 제약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선출직이라고 해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계속 늦추면서 시정에 혼란과 혼선이 야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이날 당초 예정된 외부 행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역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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