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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당규모 추경편성 필요”…정부 “필요성 느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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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06.21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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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특위서 “추경 편성 필요하다”
정부 “필요성 느끼고 재정문제에 대해 검토 중”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상당규모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 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상당한 규모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이학재 일자리특위위원장·추경호 간사,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테이블에는 △최근 고용동향과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지원대책 △위협업무 외주화에 따른 안전대책 △특위 운영방향 등이 올랐다.

추 의원은 이날 비공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청년실업·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 대응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일자리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직접적인 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문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특위위원장이 전했다. 그는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는 안 나왔고 ‘상당한 규모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추경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조~15조 정도가 거론되는데 이보다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느냐’는 언급에 “아직 숫자는 정부에서 듣지 못했고 언론에 알려진 숫자만 그 정도 나올 뿐이다. 추경 규모가 발표되면 결국 국회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재차 묻자 “정책위 전체 차원에서의 입장은 정책위의장이 스탠스를 정해줘야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자리특위에서는 추경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라. 일정 상향한 규모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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