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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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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04.19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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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개 의료기관 대상 회계관리 등 109개 항목 조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설립 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통로나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작년에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불법으로 얻어들인 부당 금액은 총 1334억원에 달했다.

이 같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83개소로 전년도 153개소 보다 45%가 줄었다. 폐업기관도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나 증가했다.

올해 실시하는 의료생협 실태조사는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4월 18일부터 5월 13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총 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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