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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누리 미편성’ 교육감, 도대체 예산 어디에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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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6.02.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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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교부금·지방세 늘어나 재정여건 충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누리예산 대란과 관련,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하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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