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추가활성화 조치.. 설비반출·대체건축 허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의 설비반출과 창고 등의 대체건물 건축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지난달말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시급성이 있는 생산설비 반출과 대체건물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15개 입주기업에서 신청한 40억원 상당의 공장가동 관련 기계류 800여개의 반출이 이번주부터 가능하게 된다. 또 32개 입주기업이 희망한 공장관련 대체건물 건축도 회사별로 준비가 되는 대로 1~3개월 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5.24대북 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의 기존 입주기업 외에는 신규 기업의 진출과 공장신축 등 대규모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작년 9월30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의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이와 관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이날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운영주체로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을 선정했다. 응급의료시설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기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별관 건물(1487㎡, 450평)에 들어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활성화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26억6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개성공단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이번에 허용된 설비 반출과 건축허가 외에도 ▲2만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 인력 충원 ▲정부차원의 금융문제 해결 지원 ▲남한 체류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가활용 시설 확충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등을 정부측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측 주재원의 생활편의를 위해 개성공단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 마련키로 했다. 또 FTA와 금융지원은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북한 근로자 인력충원은 실무회담를 추진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당장은 회담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