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1.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와 사무장 강모씨는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진료기록부 위조 계획을 세웠다. 환자들과도 공모했다. 환자들 역시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50여명. 환자들은 총 85회에 걸쳐 6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했고, 병원 측은 25회에 걸쳐 4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하다가 결국 적발됐다.
2. 외제차 매니아들이 동호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동호회의 목적은 외제차가 아니라 보험사기였다. 동호회 회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정비업체 직원들이 보험사에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이었다. 보험사는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범죄에 가담했다 적발된 동호회 회원과 정비업체 직원은 총 48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를 치려면 전남 순천으로 가라`
보험업계에서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다. 순천에 있는 의사들이 모두 보험사기범은 아니지만 이곳 병원들이 그만큼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돼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1844억원으로 작년보다 248억원, 15.5% 늘었다. 적발 인원은 총 3만529명으로 무려 7313명, 31.5%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642억원(34.8%)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나 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해를 과장하거나 병원 및 자동차정비업체가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나 질병을 직접 진단하는 정비업체 직원이나 의사들이 직접 연루되면서 보험사기가 그만큼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기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기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082억원으로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58.7%)을 차지했고,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과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차단을 위한 사전견적서 발급실태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장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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