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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와 사회]진보적 우파? 보수적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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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기자I 2011.07.15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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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석훈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정치 지형을 가를 때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좌파=친북=빨갱이, 이런 묘한 상징적 등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좌파로 몰리면 치명적이라서 좌파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잘 안 쓴다. 아마 공개적으로 진보라는 용어 대신에 ‘좌파 경제학자’라고 쓴 건, 내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 일반적으로는 진보나, 좌파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사회학이나 정치학 혹은 인류학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경제학에는 있다.

“가장 진보적인 경제학자도 가장 보수적인 사회학자보다 보수적이다.” 경제학과 사회학의 차이를 얘기할 때 내가 종종 하는 말이다. 경제학이 제약 조건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주 많다. 특히 시간에 따른 제약 조건이 많고, 경제 시스템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많다.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마음껏 유토피아를 구상해볼 수 있는 철학이나 사회학과는 달리, 경제학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적 특수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도 다르고, 프랑스와도 다르고, 일본과도 또 다르다. 게다가 한국의 보수는, 일반적인 국가들의 보수와도 좀 다르다.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런 게 보통의 보수들이다. 땅투기로 돈을 벌지는 않는다는, 최소한의 근면성실에 대한 윤리도 많은 나라에서는 보수의 덕목이다. 그런데 ‘하이서울’과 같은 정체불명의 외국 용어들을 찍찍 행정용어로 쓰는 걸 서스럼없이 하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는 보수, 그런 보수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2기에 내각을 장악한 드골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조치들이 공식 용어에서 불어단어를 사용하게 하고, 음악 방송 같은 곳에서 프랑스 음악의 의무 송출비율을 강제한 것이다. 문화 강국 프랑스, 문화 복지 그리고 영화 산업까지, 이런 게 무슨 좌파가 했던 정책인가?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을 만들고, 문화 강국의 정책 틀을 만든 사람들이 대개 우파들이다.

가끔 우리말 교육과 역사 교육, 이런 걸 강조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때가 있다. 이런 어정쩡한 일을 겪다보니, 이제는 진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의 ‘글로벌’이 한국의 보수에는 아주 독이 되었다.

한국도 그러나 점점 더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쇼비니즘, 민족주의, 인종주의, 고유의 문화, 이런 게 마구 뒤엉켜 있었는데, 약간씩 분리가 되면서 소수의 목소리도 조금씩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결정적 분기점이 된 것 같다. 아무리 우파라도 이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우파와, 무조건 국가주의형 토건은 찬성한다는 측 사이에서 그런 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보적 우파’라는 말이 한국에서 성립할 수 있을까? 보수는 진보적일 수 없지만, 우파는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상식적 우파가 한국에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황우석 때 보수는 전부 속았다. 지금 우파들은 다시 속지 않을 자신 있는가?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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