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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GPS 혼신 `北에 첫 항의서한 발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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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1.03.15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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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신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한 GPS 혼신 문제와 관련, 북한측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GPS 혼신과 관련, "북측에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오늘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의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명의로 북측 유영섭 체신상 앞으로 발송된다.

이번 항의서에는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춰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북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전파가 우리측으로 넘어와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삼은 것"이라며 "이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의서한을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의 혼신전파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지속됐다"면서 "신호가 간헐적으로 넘어와 지금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4일 이후 신호가 약해져 우리측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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