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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땐 시험 무효…3년 응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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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1.16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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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시험장에 AI 안경 판별인력 배치"
"부정행위시 형사고발 추진…내년 수능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감독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한 데 이어 AI 안경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판단할 전담인력을 수험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개별 수능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며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 행위 사건으로 더욱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 중 배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 등 대책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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