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180조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 지출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WSJ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계획이 이르면 며칠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조위안(약 178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 특별 국채는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또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 용도로도 활용될 특별국채가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최근 몇 년 간 인프라 사업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많은 돈을 빌렸으며, 그 규모가 총 66조위안(약 1경17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중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의 경우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많은 도시에서 다수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경기 회복세가 더디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를 달성하기 위해 유동성 확대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현지시간으로 15일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10bp(1bp=0.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조정에 앞서 MLF를 먼저 인상 또는 인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LPR 금리도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최근 조치가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카트리나 엘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4.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급격히 반등할 것이란 기존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