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前 경제부터 챙긴 한덕수 "규제 타파해 투자주도성장으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천신만고 끝에 국회 인준을 거쳐 국무총리에 오른 한덕수 총리가 경제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취임식을 치르기도 전에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여러 걱정을 쏟아낸 한 총리는 투자를 활성화할 규제 타파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나섰다.

일요일 경제전략회의 주재…추경호 부총리 등 참석

일요일인 22일 오후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경제전략회의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비정기적 회의다. 한 총리가 23일 취임식에 앞서 휴일임에도 경제전략회의부터 잡은 것은 포커스가 경제라는 점을 또렷하게 드러낸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한 총리는 장·단기 경제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경제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산업부차관 등을 두루 역임한 외교에도 능한 이른바 `경제통`이다.

그는 “지금 우리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기가 그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공급망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나 곡물 등 이런 원자재 값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다.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물가가 최근 어느 해보다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총리는 코로나 대응 중 초완화적인 경제정책 및 통화정책을 추진했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이를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투자주도성장’ 방점…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제안

한 총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을 `투자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도록 전 부처가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제안했다.

그는 “경제체제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뿐 아니라 고용을 많이 하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도 적극적 규제타파를 주문했다.

이어 “과거처럼 한 부처가 하는 그런 규제 혁신이 아니다”며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두 달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 입법부,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과 만나 설득하고 규제 혁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가벼운 차림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한편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정부 `경제 원팀`으로 불리는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경제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것은 야당(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 받았기 때문”이라며 “한 총리는 임기 내내 경제분야에 가장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