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2의 고시원 화재 참사 막기위한 빈곤층 주거권 확보 시급"

10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19개 단체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 노숙자분이 불이 나면 도망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자신이 고시원 거주자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19개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은 구멍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라며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비닐하우스·여관·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한다.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난달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의 날 행사 때 집값 폭등을 비판하며 정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난하면 타워팰리스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싼 고시원에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하며 불이 나면 희생돼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 상임활동가은 “노숙자(홈리스)들이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자괴감이 들었다”며 “고시원과 쪽방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이것이 월세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도 “종로구에 쪽방과 고시원이 많은데 다녀보면 소화기가 없거나 작동 여부에 의문이 드는 소화기를 둔 곳도 있다”며 “주택법상 고시원과 쪽방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