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채 주도의 성장’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정부의 성장 전략을 비판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돼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미비아와 캐나다, 미국의 알래스카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됐거나 시행되고 있다.